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태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47	발의연월일 : 2021. 1. 19. 발 의 자 : 노태손,김병기,임동주, 임지훈,이오상,이병래, 강원모,안병배,손민호, 조성혜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｢유통산업발전법｣상 ‘상점가’는 도·소매 점포의 비중이 50%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·운영되고 있어,

❍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(용역 점포로 분류)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음.

❍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(2020. 08. 12.)에 따라, 업종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“골목형상점가”로 지정·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․골목형상점가”로 수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~4조)

❍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: 붙임1

❍ 비용추계서: 붙임2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상점가 지원”을 “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“시장”라”를 ““시장”이라”로,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전통시장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5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	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.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	제3조(책무) ---------------- “시장”이라-------------- 전통시장 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‘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’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 법령	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ㅇ 제2조(정의) ㅇ 제11조의2(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) 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ㅇ 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의2. "골목형상점가"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ㆍ군ㆍ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제11조의2(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)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활성화 지원,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,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,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,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, 시장분쟁조정위원회, 상인연합회,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45조,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,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상점가"는 "골목형상점가"로 본다.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"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ㅇ (관련조항) 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상권활성화사업, 시설현대화사업, 경영현대화사업, 특성화사업 등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ㅇ 골목형상점가는 군·구의 신청 및 지정 정도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결정되며, 전통시장법에 따른 국·시비 공모사업 내역에 따라 예산규모가 매년 변동되므로 장래에 확정된 예산추계 한계

ㅇ 최근 3년간 전통시장·상점가 지원사업의 평균 지원대상수 및 예산규모를 산출하고,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규모를 예측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

1) 최근 3년간(‘18~’20) 국·시비 공모사업 지원실적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현황 : 총 73개(전통시장 50, 상점가 23)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지원실적(연평균)			개소당 총사업비				비 고 (매칭비율)
	개소	지원비율	총사업비	합계	국비 직접	시비	군구비
합 계	24개	(전체대비)	10,225	1,225	412	527	286
시설현대화	13개	18%	5,212	401	-	321	80	0:80:20
문화관광형시장	8개	11%	4,070	509	255	127	127	50:25:25
특성화첫걸음	3개	4%	943	315	158	79	79	50:25:25

* 전통시장 ‘주차환경개선’ 및 국가 직접사업인 ‘시장경영바우처’(시비 매칭없음) 사업 제외

2) 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상규모 : 총 100개(‘22~’25년 누계기준)

- 인천지역 골목상권 상인조직 현황조사 결과* 파악된 총 200개 상인회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상인회(점포수 30개 이상)는 70여개 정도이며,

* (‘19.12.기준)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수행

- 상인회의 조직 구성 및 그 신청에 의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므로 향후 ‘25년까지 연차별 지정수를 추정함*

* (‘22년) 45개 → (’23년) 60개(누계) →(‘24년) 80개(누계) → (’25년) 100개(누계)

나. 추계 결과

ㅇ 소요예산 : 5년간 총비용 28,795백만원

ㅇ 산출내역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(공모) : 28,795백만원

☞ 연도별 골목형상점가 지정 수 × 사업별 지원비율* × 사업별 개소당 시비 투입예산**

* (시설현대화) 18%, (문화관광형시장) 11%, (특성화첫걸음) 4%

** (시설현대화) 321백만원, (문화관광형시장) 127백만원, (특성화첫걸음) 79백만원

연도별	골목형상점가 지정 수(누계)	산출내역		예산액 (백만원)
합 계				28,795
2022	45	시설현대화	8개×321백만원 = 2,568백만원	3,361
		문화관광형	5개×127백만원 = 635백만원
		특성화첫걸음	2개×79백만원 = 158백만원
2023	60	시설현대화	11개×321백만원 = 3,531백만원	4,578
		문화관광형	7개×127백만원 = 889백만원
		특성화첫걸음	2개×79백만원 = 158백만원
2024	80	시설현대화	14개×321백만원 = 4,494백만원	5,874
		문화관광형	9개×127백만원 = 1,143백만원
		특성화첫걸음	3개×79백만원 = 237백만원
2025	100	시설현대화	18개×321백만원 = 5,778백만원	7,491
		문화관광형	11개×127백만원 = 1,397백만원
		특성화첫걸음	4개×79백만원 = 316백만원
2026	100	시설현대화	18개×321백만원 = 5,778백만원	7,491
		문화관광형	11개×127백만원 = 1,397백만원
		특성화첫걸음	4개×79백만원 = 316백만원

※ ‘21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’22년부터 사업수행 가능

다. 재원조달방안

ㅇ 국·시비 공모사업별 매칭비율

구 분		매칭비율			비 고 (편성목)
		국가직접지원	시비	군·구비
시 공모사업	시설현대화	-	80	20	자차단체자본보조
중기부 공모사업	문화관광형	50	25	25	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
	특성화첫걸음	50	25	25

ㅇ 재원조달 : 자체수입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일자리경제본부  소상공인정책과장  성 하 영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	-	-	-	-	-	-
세출	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(골목형 상점가)	3,361	4,578	5,874	7,491	7,491	28,795
	소계	3,361	4,578	5,874	7,491	7,491	28,795
재원 조달	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
국 비		-	-	-	-	-	-
시비	소 계	3,361	4,578	5,874	7,491	7,491	28,795
	일반회계	-	-	-	-	-	-
	특별회계	3,361	4,578	5,874	7,491	7,491	28,795
	기 금	-	-	-	-	-	-
군ㆍ구비		-	-	-	-	-	-
민 간		-	-	-	-	-	-
기 타		-	-	-	-	-	-

※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(공모) 중  ‘골목형상점가’ 선정비율에 따른 예산 추계